수입업자 업무 흐름도

수입업자 업무 흐름도

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는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한국 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법정 적용기한: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분
  • 법정 제출기한:익년도 3월 31일까지
  • 제출 방법:우편.팩스.방문 및 폐기물부담금 시스템(www.budamgum.or.kr)

과태료 처분 기준

과태료 처분 기준
구분 내용
위반사항 ∎ 법 제36조 제1항 위반
☞ 출고∙수입실적 미제출
-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
   제출한 자,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∎ 법 제36조 제3항 위반
☞ 관리대장 기록∙보존 미비
-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
과 태 료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

※ 과태료 처분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[과태료]

제출 서류 및 방법

과태료 납수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설멍
제출서류
  •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· 용기 수입실적서(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호서식) 1부.
  • 전년도 연간 수입실적 관련 수입신고서 사본 1부.
  • 제품.재료.용기의 용량, 가격,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단,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의 합성수지 함유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)

      인정서류 예시

    • - 수입업자 스스로 플라스틱 실량을 측정한 서류(단, 플라스틱 단일재질 제품에 한함)
    • - 수입 거래 시 상대 교역 수출업체에서 발행한 중량기준의 BOM(Bill of Material)
    • - 국내.외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인증받은 플라스틱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분석서
    • - 기타 플라스틱 실량측정이 어렵거나 수입업자가 원할 경우, 수입신고필증(수입신고서)의 총 순 중량으로 갈음할 수도 있음.
  •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용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(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)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
폐기물부담금시스템 이용 제출방법
  • www.budamgum.kr 폐기물부담금 시스템 회원가입 메뉴에서 사용자정보 입력 후 승인 요청하고 신원증빙서류를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Fax 송부
  •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사용 승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 (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만 실적 제출 및 조회 가능)
    ※ 단,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법인/기업용 범용인증서(일부 금융권인증서 포함)의 경우, 별도 발급 없이 시스템에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가능
    예) 인터넷뱅킹용, 전자세금계산용, 국세청e-세로 인증서 등
  • 제품.재료.용기의 용량, 가격,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단, 플라스틱제품 및 포장재의 합성수지 함유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)

* 폐기물부담금시스템 메뉴얼은 시스템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(프로그램 사용안내 참조)

  • 수입하는 제품.재료.용기에 대해 폐기불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후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를 해 드립니다.
  • 수입업자가 납부대상 확인 받은 제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,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[별지 제5호 반환청구서]와 함께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각 지역의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(지사,출장소)에 제출합니다.
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수출시 필요로 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설명
수출인정 서류
제조업자

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

  • [관세법] 및 [대외무역법]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
  •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
  • 내국신용장(Local L/C)
수입업자 수입한 형태.성질.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(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)
  • 수출신고필증 또는 반입신고서
  •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
  • 내국신용장(Local L/C)
수입된 제품을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하는 경우(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)

→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량 산정은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함.

  • 관세환급신청서
  •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
  • 수입면장분할증명서
  •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부과액의 5%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독촉기간 내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.
    [근거: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5항]

* 관련 서식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(www.budamgum.or.kr) 제도소개>서식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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