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부담금 제도실적신고

부담금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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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출 기초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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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고년도 중소기업감면여부
연간매출액 플라스틱연간매출액
법인감면적용율 % 중소기업감면율 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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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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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종류 감면조건 산정근거
총 부담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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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년도 연간수입액($) 감면적용율 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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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부담금액

총 부담금액 = (A) + (B)

(A)플라스틱 물품 폐기물부담금
대상품목 :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[별표1의2]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자 또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도·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
출고단위 : 플라스틱 투입량(Kg)
산출방법 : 일반용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산정액 + 건축용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산정액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{(플라스틱 총 투입량(Kg) - (감면량 x 법인감면적용율)} x 부과요율·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
(B)일반 물품 폐기물부담금
대상품목 : 살충제(유리병, 플라스틱), 유독물(금속캔, 유리병, 플라스틱용기), 부동액, 껌, 1회용 기저귀, 담배(전자담배포함)
출고단위 : 살충제·유독물용기(개), 부동액(ℓ), 껌(판매가/수입가), 1회용 기저귀(개), 담배(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, 20개비)
산출방법 : 제품의 총 출고 수입량(개,ℓ,₩,갑) x 산정요율 x 부담금산정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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